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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 김정은 상대 소송 낸 탈북민 승소…"5000만원 배상해야"
당시 최 대표 측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.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 소송에 대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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